40.2%, 성학대 40.9%, 정서학대는 2.4배로 가장 큰 폭 증가
코로나19 양육스트레스 등 영향 정서학대 8,700건 넘어
-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교사’ 신고 건수, 19년 대비 2,096건(35.5%) 감소!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8,929건으로 50.9% 증가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 접수 및 판단]
(단위 : 건)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아동학대신고 |
25,878 |
30,923 |
33,532 |
38,380 |
38,929 |
|
아동학대사례판단 |
18,700 |
22,367 |
24,604 |
30,045 |
30,905 |
* 출처: 교육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학대 유형 연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 학 대 |
방 임 |
중복학대 |
계 |
||||||
|
2016년 |
2,715 |
(14.5) |
3,588 |
(19.2) |
493 |
(2.6) |
2,924 |
(15.6) |
8,980 |
(48.0) |
18,700 |
(100.0) |
|
2017년 |
3,285 |
(14.7) |
4,728 |
(21.1) |
692 |
(3.1) |
2,787 |
(12.5) |
10,875 |
(48.6) |
22,367 |
(100.0) |
|
2018년 |
3,436 |
(14.0) |
5,862 |
(23.8) |
910 |
(3.7) |
2,604 |
(10.6) |
11,792 |
(47.9) |
24,604 |
(100.0) |
|
2019년 |
4,179 |
(13.9) |
7,622 |
(25.4) |
883 |
(2.9) |
2,885 |
(9.6) |
14,476 |
(48.2) |
30,045 |
(100.0) |
|
2020년 |
3,807 |
(12.3) |
8,732 |
(28.3) |
695 |
(2.2) |
2,737 |
(8.9) |
14,934 |
(48.3) |
30,905 |
(100.0) |
* 출처: 교육부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작년 8,73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