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용인시 기흥구 분구와 관련한 논란이 ‘찬성’ 쪽으로 결론 났다. 용인시의회가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끝에 통과시켰는데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11월24일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대표 발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재욱 시의원(마북·보정·죽전1·2동/민주)이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는 법적·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 ▲행안부의 조속한 승인과 추후 절차는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분구에 반대하는 민주당 전자영(비례)·유진선 의원(재선)은 “코로나19 시기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어 분구 찬성인 유향금(재선·국민의힘), 황재욱 의원(민주당·초선)은 “(가칭)구성구 지역 주민들은 분구를 15년간 기다려왔다. 분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에 찬성했다.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재적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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