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무시한 채, 조성계획을 승인한 용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용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앞서 용인시의회는 "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용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용인시는 지난해 6월 해당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포함한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과장이었던 A씨는 2016~2017년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주택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누락한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감사관은 앞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21일 당시 담당 과장이던 A씨와 담당 팀장, 담당 직원 등 3명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없이,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사업시행자와의 청탁 여부 등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시는 이들이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없이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구속 수사를 계기로 조만간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도, 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3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업단지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입주까지 진행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제외한 일부공구(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 소송 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