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의원 어깨를 펴게 해주자
우리 국회의원 어깨를 펴게 해주자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6.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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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가 개원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색깔론 공방 등으로 삐걱대고 있고. ‘파행, 몸싸움, 강행처리’의 연속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린 18대 국회와 달리, 새 국회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날 수 있을지, 또한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용인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얼마나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야할 것 같다.

♣ 4년 후 대한민국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국민생활에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실천하는 약속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공보에 실릴 예정인 공약 중 청렴공약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의정과 관련이 없는 특혜와 특권을 버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을 부르는 네거티브나 근거 없는 음해, 마타도어와 국회의원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어울리지 않은 특혜는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가장 시급한 국회 개혁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현황과 그 이유,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국회선진화 관련법(국회법,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을 제정, 의장 직권 상정요건강화,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 석 점거, 출입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으로 국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

♣ 핵심 국정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소개한다면.(국회의원의 권한과 범위에 맞게)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정 육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만0~5세 보육양육비 전 계층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 핵심 지역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소개한다면.(국회의원의 권한과 범위에 맞게)

-적자가 예상되는 용인시 경전철 문제해결
-신갈5거리 구성 등 구도심 활성화 추진
-용인시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국회에 등원하여 제정 혹은 개정, 폐기해야 할 법률에 대해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3개
이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문제해결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
정부지원과 예술인 상호간 자조적 형태가 결합된 문화예술인협회를 설립 공제회비 는 예술인이 납부, 기본재원은 정부기금으로 마련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 조성.
1-학교체육진흥법.
학생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교 체육을 교과부 담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에서 1학생 1운동클럽 가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
1-정보보호 부분 분리 및 정부 기능 통합.
기존의 정보보호 법률을 하나로 통일하는 한편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하여 진흥법과 규제법을 분리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는 국가정보원, 행정 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담당할 부처를 정해 일원화 하고자 함.

지면에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몇가지 공약들을 정리해 보았다.
정말 우리가 꿈꾸며 생각했던 유토피아 같은 법안과 개혁에 대한 공약들을 쏱아 냈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위에 열거한,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공약사항들을 지켜내고 법안들을 만들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시민들의 그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확신 일 것이다.
일단 그들을 믿고 소중한 표를 던졌다면, 적어도2~3년 동안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믿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용인시민들의 열열한 지지와 성원을 보냄으로서, 중앙무대에 가서 어깨를 활짝 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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