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위성정당방지법·비례대표제 확대' 처리, 대통령결선투표제· 국회의원기득권 내려놓기는 내년까지

- 전당대회 결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정치개혁에 정치생명 걸 것

- 김대중·노무현 뿌리 되찾고, 민주당 도덕적 기반 확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 정)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정치교체·정치개혁)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이어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도 공동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시범 실시에 그쳤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시범 실시’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후퇴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정치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외 불안으로 직면하게 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조속히 끝낼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공수 교대만 무한반복하고, 대안과 내용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당대표 후보는 올해가 가기 전 ‘위성 정당 방지법’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정치교체·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곧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행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의 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2 한국정치 정정합시다" 행동선언

2022년 '정'치교체•'정'치개혁에 '정'치생명을 겁시다!

정치교체•정치개혁 행동선언,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 뿌리를 되찾겠습니다!

- 국민 앞에 민주당 정치교체 약속 아직까지 성과 없어, 대오각성 해야

- 양당택일정치는 민주당 정치 아냐, 정치개혁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민주당이라 할 수 없어

- 납품기한 명시, 2022년 ‘위성정당방지법·비례대표제 확대’, 20‘23년 대통령결선투표제·국회의원기득권 내려놓기 ’완수!

- 이동학 당대표 후보•이탄희 의원이 함께 정치교체 정치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우리 민주당이 2월 27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이 공동선언으로 재차 강조한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대선 승패와 무관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맛보기에 그쳤습니다.

폐지된 ‘기초의원 2인 선거구’마저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선 때 내건 국민과의 명시적인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아직 민주당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며, 우리의 도덕적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퉁 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이대로 계속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양자택일정치'는 민주당의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못하면 저절로 이기는 정치, 그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양당 기득권의 일부로 전락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야당일 땐 개혁을 외치고 여당이 되면 무기력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불평등문제, 격차 위기,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3개의 위기가 합쳐진 경제 위기가 오는 지금, 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에 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반대와 '반(反)'반대만 반복되는 내용 없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공수교대만 무한반복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대안을 내고 선택받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대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겠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내의 양당 기득권을 깨겠습니다. 올해 안에 ‘위성 정당 방지법’ 통과시키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승자독식을 깨겠습니다. 내년 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치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진절머리 나는 양당 기득권 정치 깨부수는 정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지치고, 치이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국민께서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안을 안심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기만 하면 이기는 정치구조' 속에는 결코 국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대안으로 경쟁하고, 차선이 아닌 최선이 승리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찾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정치교체·정치개혁 공동선언 이탄희·이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