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
○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 등 안전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4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 조례 소관부서가 소방재난본부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투입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안전관리실은 법령이 미비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매뉴얼에 새로운 안전사고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적극행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카카오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재난은 도민들이 재난인지도 모르고 겪은 상황이었으며, 도에서는 안내문자 한통이 없었다”며,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현행 조례가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며, 디지털재난을 방지할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