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27일(화)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사이버 폭력은 공연성, 익명성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여, 피해 증거와 가해자가 모호하므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라며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는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학교·기업·청소년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동친화도시 설립, △피해 기금 조성, △상담 바우처 제도 도입 등과 더불어, 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관련 법 제정을 하는 등 여러 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지영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삶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므로, 예방과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은 지속적이고, 주변에서 인지하기 힘들고, 피하기 힘든 등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지역사회와 함께 비폭력 지향 또래문화의 형성으로, 긴급 개입, 심리치료 등을 통한 여러 대응을 제언했다. 특히 자발적이고 다차원적인 비폭력 문화 형성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평소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으므로, 모바일로 일어나는 피해는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른들이 중재하여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범죄 피해자를 구호하는 단체인‘바이스링’사례처럼, 현재 과천에서 변호사·정신과 의사·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범 사단법인 한국창의활동센터 대표는 발제문에서 언급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대응과 예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임민식 대구 산격중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힘들고, 자유분방한 온라인 특성을 참작하여, 사후 처벌보다 근원적 사전 예방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상호 대화를 통한 갈등 중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기관 협력과 체계 수립과 더불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사이버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신계용 과천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