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군 예산에 의존, 생색은 도지사가…자기정책은 ‘빈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295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경기도민 삶에 진정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다.
김동연 지사는 늘 강조해온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의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공약의 면면을 보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지난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
○ 김동연 도정 철학 뒷받침할 정책 빈약…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절반 수준인 약 150개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인위적 배분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다수의 지난 도정 사업이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다.
남경필 전 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우고 설계·추진해온,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나름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도 이를 의식했는지 정책비서관을 내세워 기회소득에 대한 이례적인 기자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이재명 전 지사의 잔재처럼 도정 주요 정책으로 남은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는데 참으로 우스운 풍경이다.
○ 정부 및 시·군에 묻어가기식 공약 다수…자체 사업 비율은 26% 수준에 불과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해 추산된 소요 예산 총 38조4천418억 원 중 순수 도비 재원 비율은 단 21%(8조865억 원)에 불과하다.
공약의 ‘주인공’은 경기도라면서 향후 투입될 예산의 절반 가량(46%)은 31개 시·군(23.3%·8조9천906억 원)과 정부(13%·5조166억 원)에 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자기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시·군과 정부의 예산 없이 100% 도비로만 추진하겠다는 ‘자체사업’은 전체 295개 공약 중 77개에 그친다.
4년 간 이들 자체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조3천700여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경기도 1년 예산(2023년 본예산 33조8천104억 원)의 단 ‘4%’ 수준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비 및 31개 시·군의 재정을 활용해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는 셈이 아닌가.
실제 AI 플랫폼시티 조성 지원(구리시),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남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수원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복합산언단지 개발 지원(의왕시), 수소 클러스터 개발조성(국가) 등 민선 8기 확정 공약 상당수가 시·군 또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 외에도 공약 실천 계획서상 도비 투입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김동연 지사는 무슨 낯으로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 김동연 표 대표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속 ‘빌공(空)자 공약’ 우려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동연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단순히 경기도 혼자만의 의지로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아니다.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리어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립각만이 부각됐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김동연 지사는 중재자로서의 어떠한 구체적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지역 간 갈등만이 심화했고, ‘공론화’라는 단어는 무색해졌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무주택자 대상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들은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
벌써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
1,390만 경기도민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민선 8기 공약계획서는 그런 도지사가 만들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으나, 기대와 달리 그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
지난 1월 10일 김동연 지사는 신년 인사차 찾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말을 김동연 지사에 돌려주고 싶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8기 운영의 정책적 기둥이 될 이번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1월 15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