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안돼나?
서룡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축소, 은폐의혹
교육청 학교입장만 대변

지난 4월 6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삼성에버랜드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협약체결(MOU)’을 맺는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나, 현장인 학교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하듯 폭력사태가 빈번하다.
지난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서룡초등학교(교장 최재원)에서 운동장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2학년 여학생과 고학년인 6학년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8일 학교운동장 조회대 근처에서 담임선생이 피구공을 갖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모(2학년)여학생과 같은 반 여학생 5명이 피구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김모군(2학년)과 허모군(2학년)이 "왜 갖고 나와?"라고 말하자 이모 여학생이 "너 이르면 죽어"라고 위협 했고, 주변을 살핀 후 갑자기 우는 척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학년(6학년) 6명에게 "오빠 얘네 좀 떄려 줘"라고 말하자 6학년 학생들은 허모군과 김모군을 빙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다음날도 이모양은 5명의 여학생을 데리고 화장실 복도 앞까지 따라와 허모군과 김모군을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얼굴을 밟고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교실로 돌아갔고, 김모 학생과 허모 학생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 교실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룡초교(교장 최재원)는 사건이 발생한 5월 8~9일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용인교육청에 보고를 하였고, 학교 관계자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분쟁 종료 확인서(피해학 부모 조건부 동의)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만 신경 쓸 뿐, 실체적 진실은 외면한 체 피해학생의 치료와 부모의 요구조건에 대해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폭력사건을 단순한 애들 장난으로 몰고 가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불만만 표출하였다.

최교장 역시 취재가 시작되자 "이미 종결된 사항을 왜 기자들이 취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재에 불만을 표출 하였고, 당일 학부모 안전지킴이 발대식 자리에선 "폭력이란 단어를 쓰기도 싫다. 단순이 애들이 장난치는 수준이 예요. 우리 클 때 남학생들이 여자 치마를 걷어 올리기도 하고 밑에서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최근 사회분위기와 언론이 학생 인권, 인권 하니까... ,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 참 힘듭니다. 저도 요즘 같으면 교장이고 다 때려 치고 싶습니다. 그냥 사표를 낼까 싶은 마음 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 어머님들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애들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언론에서 떠들고, 사회적으로 떠드는 분위기속에... 교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집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며 피해학생 학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폭력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더욱 확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1항 1호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관계자는 "폭력이 아닌 애들 장난으로 관련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부모가 피해학생의 의사진단 소견서를 제출 하자 "소견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응을 보여, 소견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소견서를 보자고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이건 마치 학부모들이 딴 목적이 있어 제출하는 것 처럼 말하는 선생님이 태도가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모군은 사건발생 1주일 후 고열과 구토, 수면장애로, 서 모 신경정신과로부터 "집단폭행 사건 이후로 불안감, 두려움, 당시 사건의 회상으로 진찰 결과 심층진단 및 규칙적인 경과 관찰과 부정 장기간의 전문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으며, 또 다른 피해학생 김모군은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 포함 4차례의 치료 후 "고학년 형들에게 맞은 후로 학교가기 힘들어하고, 형들이 다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어머니들이 순찰을 다니는지 신경을 쓰고, 3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있다. 현 상태로 보아 약 6개월 정도의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안전한 환경의 확보가 답보되지 않는다면 치료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두 학생 모두가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로 시급한 심리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모군과 김모군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두 학생 모두 어머니가 등교를 시키고 학교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하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해학생 학부모는 폭력사고 이후 추가적인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가해학생(고학년)색출,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 심리상담 선생님 상주(현재 주 1회 상주)등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

용인교육청 이모 장학사도 "서룡초교의 폭력사건 사후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한 점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해 상처를 입은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귀 귀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학생들이 자살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위의 사건에서 보듯이 관계자들 자신들의 안일한 사고 인식이 화를 부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인 어린이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관계자들은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절대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곳 영순위가, 정치권에서 교육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