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의 용인시의회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는 용인시의회에 대한 월권이자, 약속 파기, 주민 배반 행위
1. 어제 (2.9),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욱 시의원 대표발의, 이하 조례안)이 용인시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본 조례안은 시의회 3분의 1 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적법한 조례안입니다.
3. 본 조례안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배전선로 인근 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재학이 예정된 학부모들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주민 1,430여 명께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5.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민의를 위임 받은 시의원이 행사하는 고유한 권한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6. 그런데 이상일 시장은 월권 운운하며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시장의 발상이야말로 민선 7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법적 월권이며,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입니다.
7. 시장은 용인시장 후보 당시, 2022년 5월 4일 죽전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당장 시와 주민, 사업자가 함께하는 대화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면서, “시민추천으로 운영되는 감시단을 운영하고 감시간을 포함한 시민 대표와 사업자, 시가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스로 했던 약속조차도 부정하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주민들을 공격하는 시장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장의 입장은 사업자가 제게 보내온 입장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것을 소임으로 해야 하는 시장이 거대자본을 적극 대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8. 시장의 방침에 한 지역민은 “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마음을 전달했는데,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9. 우리 주민들을 분노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