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간의 한일정상회담이 끝났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국민에겐 치욕, 국가에게는 굴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분노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입 규제 해제 등의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다. 사실이라면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뿐 아니라 영토와 국민의 안전마저도 일본에게 팔아버린 꼴이 됐다.
정부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일본의 관방장관이 독도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구차한 해명만 하고 있다.
물론 우리정부가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위안부 문제를 무마시키고, 방사능에 오염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면 향후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언론 보도와 관방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회담을 통해 오고 간 이야기를 가감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흘린 일본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어설픈 해명만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전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온 강제징용 셀프배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3년 3월 21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