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청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 기류 속에 밥 한 끼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에 ‘미래의 희망’만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청년들의 고달픈 생활에 직접적 단비가 되어줄 적재적소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이 아침 식사 한 끼에 1천 원만 내면 정부가 1천 원을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대학 측이 자율 부담하도록 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내 쌀 소비 촉진 효과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학가의 높아진 수요를 충당하고자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에 사업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9일 올해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지원 인원 68만5천 명→150만 명)키로 했다. 하지만 이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참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학생들의 높은 수요와는 다르게 대학 측에서는 비용적 부담 등으로 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추가적인 지원 예산을 투입, 도내 모든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전국적 확대에도 확실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도내 전 대학으로 확대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사업 확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선정(3.20)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도내 참여 대학교를 포함해 추가(14일까지 추가 공모)로 선정될 도내 대학까지 경기도 예산을 추가 지원(학생 1명 1끼당 1천 원+α 지원)함으로써 대학 비용부담을 완화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교비를 투입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동참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의힘 정책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관철하겠다.
둘째, ‘경기도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미참여 대학이 정부 사업 참여 접수 마감일(14일) 이후에라도 참여를 희망하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최대한 많은 도내 대학이 사업에 참여토록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말로만 ‘기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대학생이 소속 대학의 재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아침밥을 먹을 기회’를 갖도록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천원의 아침밥’ 전면 시행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책 검토에 즉각 돌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 적극적인 지원 뒷받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9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