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첫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는 지방분권 강화보다 지방의회가 정확하게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뤄 집행부 감시, 예산감시, 예산절감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맹형규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맹 장관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차체에 있지만 그 인원이 얼마 안되고, 이 사람들이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딱 잘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맹 장관에게 “2년 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며 “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맹 장관은 김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지속적인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맹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맹 장관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뒤 김 의원이 “그것을 고려하겠느냐”고 하자 난처한 듯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