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 대일굴욕외교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해 나갈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는 20일(목) 오전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영 부위원장(부천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다.
국중범 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참사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일외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 , 독도영유권 문제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규제 ·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남양주4)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일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반되는 회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채명 부위원장(안양6)도 “일본정부가 올여름부터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오히려 해양오염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괴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국중범 위원장(성남4), 김동영(남양주4) · 김회철(화성6) · 유경현(부천7) · 이재영(부천3) · 이채명(안양6) · 임창휘(광주2) · 장민수(비례) 부위원장 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대일굴욕외교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책위원들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대일 굴욕외교 국민께 사죄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성명서】 대일굴욕 외교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는 대일 굴욕 외교로 국민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일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발표된 일본의 외교 청서에는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라는 망언이 들어있고, 강제징용에 대한역대 일본정부의 사죄를 삭제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상은 후쿠시마현 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올여름부터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 오히려 해양오염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괴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로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기술(ALPS)을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유해물질을 처리했고, 삼중수소도 방류시 바닷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잔류 중인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바다와 생물에 축적될 것이다. 폐로 과정에서 향후 백 년 이상 고독성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속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반증이 있는가?
태평양도서포럼(PIF)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모든 관련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시행돼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또한 17일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독일 측 반발로 정정한 바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종식된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00 퍼센트의 확신이 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문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실상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지하라!
하나, 대일 굴욕외교 국민께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