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도정 운영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
‘기회’를 핵심 어젠다로 내건 김동연 경기지사의 취임 1주년이 흘렀다. 경기도정 곳곳에 ‘기회’를 내걸고 요란을 떨었지만 지난 1년간 그러한 비전은 무색하게 실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도정 운영이 퇴보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말한 ‘기회’는 도정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기 위한 자신만의 ‘기회’인 것인지 의문만 커진 1년이었다.
○ 눈 가리고 아웅 식 도정 운영에 허비된 1년
지난 도정 1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말’뿐이다. 정부와 대통령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정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사만의 성과와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비판, 말뿐인 충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도정을 운영하는 ‘도지사’로서 자신의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 먼저 실체적 성과로 도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다.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은 ‘다르다=옳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반복적 시도가 과연 경기도에 마냥 이로울지 고심해보기를 바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 등 경기도와 연결된 정부의 굵직한 현안마다 ‘경기도 패싱론’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은 도정 운영을 믿고 맡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라던 김동연 지사 본인은 정작 그토록 홍보에 열을 올렸던 기업 투자유치 MOU 중 일부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그건 투자유치 성과(4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6.14 도정질의)고 설명했다. 참으로 가볍기 그지없는 해명이다. 그토록 투자유치 성과를 자랑하며 유능한 것처럼 도민을 눈속임할 때는 언제고, 자신에 흠집 날 일에는 책임을 회피한다. 가스라이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소통’을 통한 ‘협치’의 이미지도 실상과는 다르다. 김동연 지사의 소통·협치 시스템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면담을 요구하며 찾아온 경기도의회 야당 대표의원은 ‘문전박대’ 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등 자신의 핵심 공약 관련 안건 관철을 위해서는 도의회를 찾는 ‘이벤트’를 벌인다. 그러면서 인터뷰마다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자평으로 도민을 눈속임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사의 ‘필요’가 아니라면 말 섞을 틈조차 야당에 내어놓지 않으니, 싸울 새도 없을 뿐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야정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라지만 이는 지난 9대 의회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이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독식했던 10대 의회의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 형태의 소통창구일 뿐이다. ‘정무라인 무용론’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마당에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지금이라도 자신의 협치 노력을 재평가하기를 바란다.
○ 오버스펙 인적자원 투입에도 민생 체감도 높은 성과는 물음표
김동연 지사는 ‘유쾌한 반란’을 통해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1년이 흘렀다. 경기도는 과연 변화했는가? 아니면 변화의 기미라도 있는가? 도청 안팎에서는 도리어 ‘도정 퇴보론’이 고개를 든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도정에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만 늘어났다. 도정 정책 점검·자문 및 신규 정책 기획 역할을 하겠다며 꾸린 ‘도정자문위원회’는 그저 지사의 화려한 인맥 자랑에만 이용된 것인지, 위원들의 오버스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존재감이 ‘제로’ 수준이다. ‘도정을 뒤집어 보겠다’며 포부만 야심찼던 ‘레드팀’ 또한 정작 공직사회에는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 호평보다는 혹평이 앞선다. 이뿐인가, ‘정책수석’에 더해 ‘기회경기수석’, ‘행정수석’까지 신설했지만 도정 의사결정 구조만 첩첩산중이 됐을 뿐, 이렇다 할 정책성과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원지역 핵심사업이던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이나 약 30년간 해묵은 이슈였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애당초 완전한 ‘김동연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데다 이마저도 역점사업이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지역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언론의 말마따나 ‘국토부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유령공항’을 추진한다고 요란을 떨며 갈등관리에는 실패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전제 없이 단 꿈만을 말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속 빈 강정’ 논란을 사고 있다. 핵심 정책이 이럴 진데, 여타 다른 정책들은 어떻겠는가?
이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나 정부 유사사업에 핵심 슬로건인 ‘기회’를 가져다 붙인다고 ‘김동연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성과에 목말랐던 탓인지 준비 없이 튀어나온 ‘기회소득’은 풀리지 않는 모호함 탓에 여전히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도정 각종 사업에 남용되는 양상이다. 고작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한 ‘변화’인지,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빈약한 정책력에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 공직기강 해이 심화에 말뿐인 공정 인사…기대와는 달랐던 도정 운영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정의 지난 1년은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도의회 야당 대표의원을 향한 김동연 지사 최측근인 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부터 시작해 도청 비서실 별정직 직원의 ‘몰카 사건’, 30대 사무관의 초등학생 여아 성추행이나 9급 공무원의 스토킹 사건 등 성 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만약 밀반입과 아파트·오토바이 뇌물 수수까지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신뢰가 바닥을 친 1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의 불공정을 허물겠다며 강조했던 ‘공정 인사’도 언행불일치의 표상이 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김동연 지사 모교 출신의 인물들과 더불어민주당 전직 도의원들로 넘쳐난다. 과도한 측근 꽂기로 도정 곳곳에 ‘낙하산 인사 명단’까지 떠돌던 전임 지사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김동연 지사는 측근·코드인사에 ‘전문성’을 명분과 방패막이로 앞세웠지만 현장이 체감할 실효적 변화는 사실상 전무하지 않은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태도로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없다. 김동연 지사는 부디 자신의 지난 도정 운영 1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취임 2년 차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30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