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갓 졸업한 23살의 초등학교 교사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스러졌고,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20살의 청년(故 채수근 상병)을 급류에 잃었습니다. 연이은 비보 속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스물, 스물셋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기는커녕, 비극으로 내몰았습니다. 임용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부푼 마음을 갖고 섰을 교단이 참극의 현장이 되고, 구명조끼 하나 지원받지 못한 채 다른 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든 물살이 애통한 눈물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진심 어린 추모와 아울러,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 인구 4분의 1이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 이같이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지역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경기도 역시 함께해야 합니다.
비극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미비한 매뉴얼은 과감하게 손을 대고, 지켜지지 않은 지침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위험한 대민 지원에 투입된 군 장병들을 위해, 경기도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저 군의 영역이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가 먼저 ‘모두의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적인 지원 제도 마련 등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보호 정책을 고심해야 합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문제를 대립적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의원들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군 장병들의 경기도 내 재난 현장 대민 지원 시 경기도 차원의 안전 대책 수립 및 안전 장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 등을 고려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부대표 오창준 의원 및 청년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