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난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일본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아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발표'에서 "일본이 내일(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 한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민과 소상공인 생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며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인류 터전 특히 해양 생태계에 30~40년간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마저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라며 "과학적 검증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30~40년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어떻게 줄지 불확실하다"며 "10년 뒤 바다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나아가 "남의 나라 일에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추경을 통해 각종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세워야 한다"며 "일본의 예산을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대한민국이)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번 오염수 방류가)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얼마 전 만난) 수산물 상인 몇 명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이상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국내 소비 급감은 경제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고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국민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 안전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과학 기술적 문제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나은 합작품이라는 게 그린피스 성명서의 제목"이라며 "방조를 넘어 공조까지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끝으로 영화 '괴물' 대사를 인용해 "영화 괴물에서 '한강은 아주 넓다'라는 대사가 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하는 말인데, 한강에 유해화학물질 버리는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선택이 20년 뒤,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걱정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지사 입장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셋째,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과학적ˑ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성명서 제목입니다.

방조를 넘어 공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경기도 해양생태계와 소중한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지역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영화 ‘괴물’에는 “한강은 아주 넓다.”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