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50만 교사의 함성소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서이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를 맞이하여, 교사단체 등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여의도와 각 지역 교육청으로 모여든 것이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죽음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의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 2명이 자살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용인시 등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추락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참혹하다.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퇴직하기 전에 경찰서 한 번이라도 안 가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대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재량휴업과 연가 등을 막아서고, 징계, 해고 등의 협박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추모와 목소리를 막아왔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재량휴업을 취소하고, 학습공백을 급조된 단축수업과 현장학습으로 대신했다.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추모활동을 보장하였다면 초래되지 않았을 혼란이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타 교육청보다 교육부의 방침에 앞장서고 있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교권회복을 위한 목소리에 애꿎은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면서, 학생과 선생님을 갈라치기 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선생님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인 대책들만 쏟아내 교육가족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정한 이념을 추종하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가족을 함께 포괄하는 교육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늦게라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모집회에 참가한 선생님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추모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선생님들이 존중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2023년 9월 5일(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