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 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필요없어”
○ 道 시내버스 준공영 발표 당시, 노선 개편도 발표…추경 아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화)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