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법리와 상식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판결이다.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과 정치적 도리에 벗어난 정권과 검찰의 탄압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무리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사이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인 다분히 섞인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와, 현 시국에 대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야당을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23년 9월 27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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