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