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영유아 급식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8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김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국가 부채에 따른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만이 답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다. 또한 도청의 금고 협력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앞으로 변동되는 이자율을 잘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 편성은 앞으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김의원은 한 원에 0세부터 5세까지 함께 생활하는 경우, 0세~2세와 3세~5세의 급식의질이 다르다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임을 강조하며, “이런곳에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대한민국 0세~5세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김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0세~2세 급식비를 꼭 지원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도지사의 결단과 실행을 믿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김의원은 도지사에게 아트센터의 감사실 설치 시기에 대해 물었고, 감사실의 기능에서 벗어난 공연이나 행사 사전 관여는 지양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경기 도서관 BIPV(벽면 일체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기 도서관 착공식이 ‘22년 9월30일 개최되었으므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면 기존 벽면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단점이 보완된 3세대 G2S 모듈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반려마루 직원차출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직원 차출문제에 대해 직원의 고충 등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차출된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후 조치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 문제도 지적하였다. 장애인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이야기 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학교 태양광 시설의 안전상 문제, 경제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설학교에 설치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노후화된 학교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유보하거나 철회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