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1. 개최 주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2. 개최시기 등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24. 2. 10.(토) ~ 3. 27.(수)까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초청대상 :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개최통보
- 통 보 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시설 외의 언론기관은 통보 불요
- 통 보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통보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
- 통보서식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별지1 참조)
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개최시기 : 2024. 3. 28.(목) ~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 선거운동기간중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방송일시 등 통보 불요
3. 개최방법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음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주제발표 또는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과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5. 유의사항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됨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중계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별지 1.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 서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
2. 관계법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