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무 조건 확인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신고납부 의무자의 상시 거주와 매매를, 연 1회 확인하는 기존방식에서 연 4회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 이후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주택 추가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납부 의무자가 추징 규정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75%까지 더해 감면받은 세액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구의 확인 작업으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감면은 특례인 만큼, 납세자가 감면 요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추징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