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선관위가 보여준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 실태조사 추진의지를 보면 올해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나서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투표율을 높이자는데 선관위가 갑자기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 정권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민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1년3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기한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적극 추진했다.
실태조사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효성있는 투표참여 확대방안 강구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 입법지원 활동시 참고자료에 적극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고용형태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공민권 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용역입찰 공고기한 단축사유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정치개혁특위에 연구결과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언급,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영할 의사를 드러냈었다.
용역 연구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방안으로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구축하는 통합명부관리, 부재자투표요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올해 7월2일, 7월5일, 8월29일 3차례나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와 허위보전청구,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 폐지 등 뿐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MB정부 들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내용면에서 내국인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참여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선관위가 비용문제로 투표시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가 비정규직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법개정 의견으로 내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법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