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세워진 국가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분립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는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는 사법적 결정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각하하여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 심판은 인정될 수 없다
탄핵 소추는 엄격한 헌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소추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의결이 충분한 법적 논거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불법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
2. 정치적 여론몰이에 휘둘리는 사법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가 심각하게 개입되었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특정 정파의 입장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3. 방어권 보장 없는 탄핵 심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론권과 증거 제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으며, 핵심적인 증거와 증인 채택이 거부되는 등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공정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을 고려하여 불법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개입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를 원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탄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각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5년 3월 14일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