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 기준, 기금 집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4곳, 10% 이내 집행은 46곳이나 돼
- 총 532개 사업 중 복합사업 190건, 금액 4,164억(46.4%)로 절대적 비중 차지
이상식 의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부에만 열중”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하였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25년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24.2%(22년 87.2%, 23년 66.2%, 24년 48.1%: 25년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1.5%(22년 89%, 23년 67.7%, 24년 64.0%: 25년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다년간에 걸친 사업기간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9곳(부산 1 경기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1 강원1)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89곳 중 35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5곳(부산1 인천1 대전1 경기1 경북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11곳에 이른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하여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에서 특징적인 점은 24년 기금사업부터 2개 이상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경우 ‘복합’으로 분류하면서 복합사업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25년 사업)을 보면, 총 532개 사업 중 복합사업은 190건에 금액은 4,164억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기존에 과시적 치적쌓기와 일회성 예산으로 지적되었던 문화관광 분야는 사업수 비중은 15.2%(22년 25.6%, 23년 25%, 24년 22.3%)로 대폭 감소했고, 금액 비중 또한 12.5%(22년 25%, 23년 26.6%, 24년 18.6%)로 감소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분야 중 복합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 각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복합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