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선동 반복한 인물…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판단 내려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용인시 처인구)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 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 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 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 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 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 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 다.
끝으로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 라며 “이제라도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 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