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왜곡 ․ 편파 발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는 용인시시설관리공단과 용인지방공사라는 성격이 다른 두기관이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강제 통합되어 2011년 3월 31일부로 통합 출범하였다.
지난 일 년은 통합기관으로서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우리공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2명의 사장과 3명의 간부직원들의 해임이라는 엄혹한 현실에 망연자실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31일자로 취임한 유 경 신임 사장과 간부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상을 찾아 가고 있는 시기에 행정 사무 감사를 받는 요즈음, 용인시 의회의 일부의원들의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왜곡, 편파적인 발언들에 대해 분노하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몇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
첫째, 토지 리턴제를 도입한 역북지구 사업 문제다.
지방공사 설립취지에 따라 시작한 역북지구 사업은 추진과정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미국발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경기의 침체기에 무리한 투자였음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기 투자된 사업을 얼마나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닥친 채무 상환과 운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된 리턴제를 두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질타하는 것은 적어도 2년여를 내다보지 못하고 채무동의안을 동의해준 의회의 책임회피 아닌가?
만일 우리 공사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의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세웠는가?
이것을 빌미로 출범한지 일 년 육 개월 된 도시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최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록에 남기기 위한 무책임한 도시공사 해체 검토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토지 리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혹 제기는 우리 공사에 대한 또 다른 마타도어이자 인기영합적인 발언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도시공사 성과급에 대한 시비는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한탕주의식 폭로성 발언이므로 당장 취소 해명하라!
우리 도시공사는 용인시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에 300여명의 직원들은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달리 당초 근로자 임금에 포함된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상여금 일부를 분리, 구분하여 각 공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0~300%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공기업 설립 초기부터 도입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여 왔으며 2011년도는 통합기관으로서 행안부 지침을 준수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임금수준은 정부공기업과 공무원들의 약65%~75%정도로 전체 직원 중 50%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빚더미에 앉아서 시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성과급이 용인시 재정난 때문이라면 공무원들의 개인성과급도 문제 삼고 의원들의 세비도 50% 자진 삭감하여 솔선수범 하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와 같이 기꺼이 동참하겠다.
왜 시 집행부와 의회는 부실한 정책과 견제 부족으로 생긴 재정문제를 산하기관인 우리 공사에게만 책임 지우려는가?
셋째, 조례 제정권과 예산심의권을 신중하고 정당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라!
툭하면 예산을 주느니 마니 하면서 산하기관을 길들이려고 하고, 위탁한 휴양림 사업을 회수하겠다고 겁주고 전문성을 문제 삼아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대해 호통 치는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세비를 받는 의원이란 말인가?
용인도시공사를 만든 취지에 맞게 키우고, 전문성을 갖고 독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용인도시공사의 직원들은 용인시민이 아닌가!
밉보인 우리 공사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예산을 가지고 농단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관행적 삭감이 아닌 전문성 있게 심사하라!
정무직인 시장이 자신의 시정구현을 위해 정무직 정책보좌관을 쓰는 문제가지고 2,000여 공무원을 들먹여 가며 태클을 거는 모습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억지스럽다. 그 공무원들이 시장과 같이 임기제인가?
책임성과 충성심이 있는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시의회와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호 소통을 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사실과 진실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발생 한다면 우리 300명 조합원과 천여명의 가족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2월 13일
용 인 도 시 공 사 노 동 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