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시의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1.05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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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 해 져 버렸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것,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정치인들이 누구인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좋은 예로 우리 사는 용인시 정치판에서도 희얀한 일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억원을 바쳐 시의원 공천을 거머쥐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현직 시의원과,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과 현금을 마구 뿌려 선거운동을 한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현직시의원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에 붙잡혀 가서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시인 자백하고,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인들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여 시민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어준 지지자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오르지 자기만 있고 자신들에게 표를 찍어준 시민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도데체 그들은 무슨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몰상식하고,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일까?
어쩌면 시의원이란 자리는 도덕성과 고도의 청렴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라고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구명탄원서에 서명이나 하는, 소신과 배짱이 없는 의원이라면 일찌감치 시민들이 심판하여 의원 뺏지를 떼어내야 할 것 이다.
그래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세비도 또박 또박 지급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이런 일들이 버젖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데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뭏튼 그런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선거를 치룬 사람들은 불행히도 감옥에 갇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는 것이다.
다수의 공직자들과 지각있는 시민들은 뚜렷하게 법을 어기고 모든 것을 인정하여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또한 재판에 계류 중인 정치인들에게 구상권(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왜 그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또박또박 주어야 하는지? 또한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범법자들에 대한 구명 탄원서도 제출 했다는데, 도데체 용인시의회는 범법자를 감싸주는 그런 단체인지, 그런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닌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용인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 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며 향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의 회원들은 용인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정말 있는것인지 “어쩌면 의원들이 불쌍해 보인다, 어쩌면 동료의식이라는 명제에 묶여서 그런일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법을 어기고,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용인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킨 의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여.
새해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들과 용인시를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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