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여 · 야 국회의원들의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한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연금법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예산은 128억 원으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번에 불거진 국회의원 연금의 문제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재직할 경우 선거법 위반등,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만 65세 이후에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악법인 것이다.
즉 현역의원들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금법안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슬그머니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즉 전직 국회의원인 헌정회 회원 1,141명중 만65세 이상인 780명이 그 수혜대상자가 된다.
일반인들의 경우 월120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월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 연금제도를 잘 아는 어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민생안정과 정치쇄신을 공약으로 여,야가 모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물거품 되자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는 연금법 폐지에 관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서명한 사람들이 7만 명에 육박하는 등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의 열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금법 통과 찬성이 143명(52%)으로 민주당56명(21%)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쇄신으로 특권층을 내려놓겠다던 국민대통합의 실현은 새해 출발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 예산과 관련하여 전면 내지는 부분삭감을 실현하여 서민과 '고통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대선에 약속했던 공약을 솔선수범 실천에 옮겨야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계속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대상범위를 '현재의 수령자'로 제한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전직 의원에 한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으며, 민주통합당도 이에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부랴부랴 졸속으로 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거품을 물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 세웠고, 19대 국회 출범 후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연금제도 폐지안을 주장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주장했던 그들이 연금법을 슬그머니 통과시켰으니, 자기들 은퇴 후에 연금을 한달에 120만원씩이나 공짜로 챙기려는 속셈에,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분노하며 연금법폐지 서명을 받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즉 여 · 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쳤다고 한다.
또한 연금법 통과 후 네티즌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19대 현역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변명 아닌 말장난을 하고 있다.
용인시 국회의원인 한선교(새누리당 용인병)이우현(새누리당 용인갑)의원은 찬성에 표를 던져 기득권과 특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김민기(민주통합당 용인을)국회의원측에서는 이날 당 대표의 긴급호출로 표결에 참여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헌정에 지원에관한 육성 법률안'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2013년도부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기자신을 위한 욕심은 버리고 올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2013년 예산안 헌정회 지원금 128억원에 대한 국회의원 273명에 대한 투표 결과.]
출석 273명의 의원중 찬성 202명(74%)
찬성 202명 : 새누리당 143명(52%), 민주당 56명(21%), 무소속 3명.
반대 41명 : 새누리당 4명, 민주당 25명, 통합진보당 5명, 진보정의당 6명, 무소속 1명 .
기권 30명 : 새누리당 1명, 민주당 29명.
[투표 의원 명단 (273인)]
■ 찬성 의원 (202명)
강길부(새누리) 강석호 (새누리) 강석훈(새누리) 강은희(새누리) 강창희 (국회의장)
경대수(새누리) 고희선 (새누리) 권성동(새누리) 권은희(새누리) 길정우(새누리)
김관영(민주당) 김광림(새누리) 김근태(새누리) 김기선(새누리) 김도읍(새누리)
김동완(새누리) 김동철(민주당) 김상민(새누리) 김상훈(새누리) 김성곤(민주당)
김성찬(새누리) 김성태 (새누리) 김세연(새누리) 김승남(민주당) 김영우(새누리)
김영주(새누리) 김용익(민주당) 김윤덕(민주당) 김을동(새누리) 김장실(새누리)
김재경(새누리) 김재원(새누리) 김정록(새누리) 김정훈(새누리) 김종태(새누리)
김종훈 (새누리) 김진태(새누리) 김진표(민주당) 김태원(새누리) 김태호(새누리)
김태환(새누리) 김학용(새누리) 김한길(민주당) 김한표(새누리) 김현(민주당)
김현숙(새누리) 김형태 김회선(새누리) 김희국(새누리) 김희정 (새누리)
나성린(새누리) 남경필 (새누리) 노웅래(민주당) 노철래(새누리) 류성걸(새누리)
류지영 (새누리) 문대성(무소속) 문병호(민주당) 문정림(새누리) 민병주(새누리)
민현주(새누리) 민홍철(민주당) 박기춘(민주당) 박남춘(민주당) 박대동(새누리)
박대출(새누리) 박덕흠(새누리) 박민식(새누리) 박범계(민주당) 박상은(새누리)
박성호 (새누리) 박성효(새누리) 박수현(민주당) 박영선(민주당) 박인숙(새누리) 박창식(새누리)
배재정(민주당) 백군기(민주당)백재현(민주당) 서상기(새누리) 서용교(새누리) 성완종(새누리)
손인춘(새누리) 송광호(새누리) 송영근(새누리) 송호창 신경림(새누리)
신경민(민주당) 신동우(새누리) 신성범 (새누리) 신의진(새누리) 신장용(민주당)
심윤조(새누리) 심재철(새누리) 심학봉(새누리) 안규백(민주당) 안덕수(새누리)
안민석(민주당) 안종범(새누리) 안홍준(새누리) 안효대(새누리) 양승조(민주당)
여상규(새누리) 염동열(새누리) 우원식(민주당) 원유철(새누리) 원혜영(민주당)
유기준(새누리) 유대운(민주당) 유성엽(민주당) 유승우(새누리) 유인태(민주당)
유일호(새누리) 유재중(새누리) 유정복(새누리) 윤관석(민주당) 윤명희(새누리)
윤재옥(새누리) 윤진식(새누리) 윤호중(민주당) 윤후덕(민주당)은수미(민주당)
이강후(새누리) 이낙연(민주당)이 노근(새누리) 이만우(새누리) 이명수(새누리)
이병석(새누리) 이상일(새누리) 이상직(민주당) 이석현(민주당) 이언주(민주당)
이에리사(새누리) 이완영 (새누리) 이용섭(민주당)이우현 (새누리) 이운룡(새누리)
이 이재(새누리) 이인제(새누리)이자스민(새누리) 이장우(새누리) 이재균(새누리)
이재영 (새누리) 이재영 (새누리) 이종진 (새누리) 이종훈 (새누리) 이주영 (새누리) 이진복(새누리)
이찬열(민주당) 이채익(새누리) 이철우(새누리) 이학재(새누리) 이한구(새누리)이한성(새누리)
이현재 (새누리) 인재근(민주당) 임내현(민주당) 장병완(민주당) 장윤석(새누리)
전정희(민주당) 전하진(새누리) 전해철(민주당) 정갑윤(새누리) 정두언(새누리)
정몽준(새누리) 정문헌(새누리) 정성호(민주당) 정수성(새누리) 정우택(새누리)
정의화(새누리) 정청래(민주당) 정호준(민주당) 정희수(새누리) 조경태(민주당)
조명철(새누리) 조원진(새누리) 조해진(새누리) 조현룡(새누리) 주영순(새누리)
주호영 (새누리) 진영 (새누리) 최경환(새누리) 최규성(민주당) 최동익 (민주당)
최봉홍(새누리) 최원식(민주당) 최재성(민주당) 추미애(민주당) 하태경(새누리)
한기호(새누리)한 선교(새누리)한 정애(민주당) 함진규(새누리) 홍문종(새누리)
홍문표(새누리) 홍영표(민주당) 홍일표 (새누리) 홍지만 (새누리) 황영철(새누리)
황우여(새누리) 황주홍(민주당) 황진하(새누리)
■ 반대의원(41명)
강기정(민주당) 강동원(진보정의당) 강창일(민주당) 김경협(민주당) 김광진(민주당)
김기준(민주당) 김미희(통진당) 김상희(민주당) 김선동(통진당) 김영록(민주당)
김영환(민주당) 김우남(민주당) 김재연(통진당) 김재윤(민주당) 김제남(진보정의당)
김태흠(새누리) 남인순(민주당) 노영민(민주당) 노회찬(진보정의당) 도종환(민주당)
박민수(민주당) 박원석(진보정의당) 서기호(진보정의당) 서병수(새누리) 서영교(민주당)
심상정(진보정의당) 오병윤(통진당) 유승민(새누리) 유은혜(민주당) 이미경(민주당)
이석기(통진당) 이인영(민주당) 이학영(민주당) 이헌승 (새누리) 임수경(민주당)
장하나(민주당) 정세균(민주당) 정진후(진보정의당) 조정식(민주당) 최재천(민주당) 한명숙(민주당)
■ 기권의원(30명)
김기식(민주당) 김기현(새누리) 김성주(민주당) 김영주(민주당) 김춘진(민주당)
김태년(민주당) 문희상(민주당) 민병두(민주당) 박병석(민주당) 박완주(민주당)
박지원(민주당) 박혜자(민주당) 박홍근(민주당) 변재일(민주당)부좌현(민주당)
설훈(민주당) 신학용(민주당) 오영식(민주당) 우상호(민주당) 우윤근(민주당)
유기홍(민주당) 유승희(민주당) 이윤석(민주당) 이 종걸(민주당) 전병헌(민주당)
전순옥(민주당) 주 승용(민주당) 진성준(민주당) 최민희(민주당) 홍익표(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