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관장 임기 보장과 장관 인사권 보장,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 인사 등이 허물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단행한 인사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을 교체하고, 신임 청장에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김 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직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청장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청장을 앉힘으로써 대선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김 청장 교체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로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내정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를 지명함으로써 지난 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함께 4대 권력기관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를 제외한 3명의 출신지가 모두 서울이어서 ‘대탕평 인사’ 공약을 어겼다.
앞서 17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51명 인선에서도 출신지가 서울과 영남에 집중됐다.
윤 대변인은 특히 채 내정자에 대해 “서울 출생으로 돼 있지만 부친 선산이 전북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에 있다”며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책임 장관제 실현 약속도 유명무실하다.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 사업청에 대한 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발탁하는 등 대선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을 다수 기용해 ‘논공행상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국가미래연구원과 대선 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원 출신인 고학찬씨를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해 ‘낙하산·회전문 인사 방지’ 공약도 무색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