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장관, 국정원 재검토지시 부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적용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의 집중 성토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전 의원은 6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못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법무장관 재직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천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저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법률적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법무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 박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정통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이유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