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당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하여,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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