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시의원. 민선5기 잘못 강하게 지적
박재신 시의원. 민선5기 잘못 강하게 지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3.07.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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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 사업 측근비리로 몰아

박재신의원 시정질의
지난5일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제180회 정례회를 개최, 역북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의하고, 7명의 조사특위시의원을 결정하는 한편, 5명의 시의원들이 시정 질의 시간을 갖고, 경전철사업과 역북 도시개발 사업 등 용인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8일 오전 제180회 정례회의 2차 회의 시정 질의에서 박재신의원은 “대한민국의 감사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대의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용인시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민선5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전제한 뒤, 2013년4월 감사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써, 83조의 협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금을 지급한 엄청난 잘못으로, 126억원과 재가동시 350억원을 낭비한 사례에 대해서 감사처분 결과를 내렸는데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의원은 “민선5기 시정운영보고서에 1조6천억원을 절감하였다고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경전철 재구조화 사업 및 자금 재 조달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의회 모르게 2012년 6월 1일 협약을 맺고서 6월19일 의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6월 19일 협약한 것처럼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용인도시공사문제가 이번 정례회에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정질의 의원들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박재신 시의원은 “전임사장이 구속되고, 비상임 이사가 중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데, 이는 자격이 안되는 자를 임명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며 시장을 압박하고 역북지구 토지리턴제가 혹여 시장이나 측근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고 따졌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시장이 임명한 전문성 없는 사장의 무능과 무지로 생긴 인사문제라며, 경영실패. 조직개편문제, 관리 시스템 문제 등 덕성산업단지 조성이나, 역북 도시 개발 사업이 시장과 측근비리로 지연되고 있고, 수백억원의 금융 관리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지시 사항이냐”며 김학규 시장을 몰아세웠다.

또한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왜 아직도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지? 사업 부서를 축소하고, 관리부서만을 증가시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개발 분야조차 시장이 임명한 정당인 출신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고 있으니, 역북지구 사업이나 덕성산업 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사 방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1급수를 자랑하는 죽전 안대지천 바닥에 오폐수가 쌓여 가는데도 처리완료. 용인도시공사 인사문제도 처리완료. 경전철 분야 지적사항도 처리완료 등 완료하지도 않고 처리완료라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민선5기 김학규시장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확보 및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수지 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민선5기 출법시 수지구청의 초기설계면적보다 감소시켜, 수지구청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데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세계최초라는 u - city 관련 도시기반 시설 등의 확충계획, 이행 점검 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용인문화재단이 출범이 되었음에도, 죽전 야외음악당 등이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공연이 감소하여, 문화 향유 기회가 오히려 줄었는데 문화향유가 기회 확대라고 과장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인시 디털 산업진흥원에 대한 첨단산업 지속지원에 대하여, 관내 IT 산업 육성실적, 전통산업과 융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설치 등 수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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