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중식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역북 C블록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방식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중식 위원은 “지난해 9월 14일 C블록 매각 공고를 냈다가 하루만에 재공고했다. 애초 공고에는 토지 리턴의 금융 이자율이 낮은 곳이 우선 순위였다가, 재공고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조건이 변경되면서, 업체 순위도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선정된 G업체가 6개월도 안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고, 공사는 1년여 동안 수십억 원의 금융 이자만 물게 됐다” 며 “아이러니컬하게도 G업체는 공고일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사업 추진 수행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순위로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토지리턴권 행사 기간을 당초 계약한 23개월 이후가 아닌 6개월, 12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정 위원은“애초 시의회에서 토지리턴방식 매각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으로 매각을 강행해 도시공사의 자금난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도시공사의 리턴방식 결정을 비판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깨끗한 신생회사가 더 낫다는 자문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며 “리턴기간 축소도 혹시나 모를 리턴권 행사에 대비해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장정순 위원은 유경 사장에게 한 질의에서“ 조사특위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사업개발에 있어서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다 100% 내놔야 만이 의원들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자, 용인도시공사 유경사장은 “문제점은 우선 역북 지구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스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블록도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안에 A블록 같은 경우도 착공을 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고 또, 복합용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미 착공이 돼서 건물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북지구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장 위원은“전반적인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기인데도 굳이, 토지리턴제를 강행한 이유”를 묻자 유경사장은“토지리턴제를 안했을 때 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은 토지가 미보상이 되면 5% 정도를 붙여서 줘야 됩니다. 거기서 16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A블록이라는 복합용지를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는 착공을 안했지만 작년도 11월쯤에 “올해 착공을 할 테니까 토지를 달라, 토지를 해 놔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76억,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간과가 돼요. 이것은 생각들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거의 다됐습니다. 31필지 정도만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A블록이라는 복합용지가 지금이라도 착공을 하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토지리턴제를 안하고 그냥 현재까지 왔다고 하면 또 사장은 그냥 1년에 한 70억, 80억 이자만 물고 아무것도 안하고 논 것 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공사가 지연돼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지리턴제가 반드시 이자가 40억 나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토지가 1800억 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그 당시에는 토지리턴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정순위원은“ 토지리턴제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용인도시공사 모든 전 직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려운 난항을 극복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에게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당시 경영사업본부 본부장이였던 장전형 전 본부장은“정황상 의혹을 제기할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는 토지리턴제가 최선이었다. 이 선택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위원들의 추궁에 답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1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열고 역북지구 토지매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