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지역 한·미·일 긴장
중국, 방공식별지역 한·미·일 긴장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3.11.2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정부 중국과의 유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 직후, 한·일 양국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각각 전화회담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미국은 또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훈련비행을 실시하기 앞서, 일본에는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 양국도 각급 외교안보 채널을 가동, 협의를 본격화하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 에반 메데이로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논의한 데 이어 양국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대응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과 한·미·일 3국이 맞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향배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할 경우 센카쿠 주변의 충돌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확전'에 나설 경우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 외교는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바이든 부통령이 양국간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과 관련,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취소되면서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한·일 양국에 미국의 의지를 확인시킨다는 방침이나 최근 사태로 이미 이런 목적은 달성된 셈"이라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과는 충돌해온 한국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한 것은 상당히 주목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