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가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 한 번 ‘용인 역북 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용인시의회는 그동안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 동의안 뿐만 아니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 등 수차례 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회는 11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기명으로 표결을 한 끝에, 찬성 15표, 반대 5표로 보증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앞서 열린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은 4차 회의를 열어 “의회 의결도 하기 전에 ‘용인도시공사 부도 위기 가까스로 넘길 듯’ 등의 제하의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한 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용인도시공사 사장 이외에 2급 본부장 3명의 인사 조치를 주장하며 정회를 선포했고, 집행부 측이 자치행정위원회에 2급 본부장급 3병의 직위해제 카드를 제시하자, 보증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 회의에 상정했다.한편 본회의 기명표결에 앞서 김정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도 직전까지 방치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과, 관리감독청인 용인시는 도대체 뭘 했느냐” 며 “동의안 가결 이후 정상화 대책 등도 제시하지 않고 부도를 빌미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지미연 의원도 반대 토론을 통해 “용인경전철이 용인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면, 역북도시 개발사업은 용인시를 재정 파탄이라는 용암 속으로 밀어 넣는 원흉” 이라며 “2개월마다 채무보증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극약 처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본 회의에 불참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했으며, 다수의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번 용인도시공사 사태는 모두가 용인시의 앞날을 걱정하고 사랑해서 의견을 내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용인도시공사의 문제 해결방안에 모두가 머리를 맟 대고, 정말 무엇이 용인도시공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찾아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인도시공사는 해체해서 관리공단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용인시의 건물과 시설물들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용인도시공사는 TF팀을 구성, 용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하는 것이 최선 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보증 동의안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NH농협은행에서 연리 3.34%, 1년 상환 조건으로 800억 원을 신규로 조달해, 기존 NH농협증권과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공사채 80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신규 조달자금의 금리는 종전(3.348%)보다 약간 낮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처인구 역북동 일대 41만7천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3천600억 원을 투입했고, 이 중 1천800억 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했으나, 이후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경제가 곤두박질치자 토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집행부 경질이라는 대대적인 인사수술을 어떻게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