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의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기준을 4대1로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늘리자는 의견과, 의원수를 늘리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선거구 내에서 조정하자는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날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 논의에 앞선 공개회의에서, 시·도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로또 교육감'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면서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지적이 따갑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으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교육감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등 다른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외국사례처럼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한지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완종 의원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과 시·도지시가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지시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둬서 냉정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로서, 현행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말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정책 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제출됐다.
정치개혁특위로 이관된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오는 13일 2차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