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만 남겨둔 상태지만,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특히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과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정면충돌 하면서 정개특위의 현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야가 26일 현재,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2월 중순(새누리당) 또는 2월 말(민주당)까지 늘리는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한에 관계없이 정당공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2월 국회에서도 헛바퀴만 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연말, 정개특위 출범 당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약폐기 논란에도 불구, 일찌감치 기초공천 폐지 시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천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기초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및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공천폐지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양측은 지금도 결론 없는 지루한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위헌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입법을 하려 한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기초의원선거 공천폐지 논란으로 인해, 정개특위의 부수 의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선거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더라도 합의안 도출은 난망하다. 여야 모두 지금처럼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2월에도 결국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에는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지엽적인 문제만 보완하는 '면피용' 개혁안을 내놓고 활동을 마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