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 이란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간사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한선교 의원으로 되어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119명의 연구회 회원 중 한 의원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75명이 단체 등록 한 달 전, 일괄 가입했다.
이들 75명은 ▶한선교 의원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8명) ▶고액정치후원자 등 한선교 의원 지인(10명) ▶문체부 산하기관(한국문화정보센터 11명)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31명 ▶기타 보좌관 등이 섭외한 지인(15명)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 단체 회원명부를 조사해 보니 회원 119명 중 75명이 한 의원 보좌진과 그 가족, 지인, 새누리당 당원 등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의 회원 중 22명은 회원가입 사실조차 부인했고, 이 단체가 등록된 주소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는 등 단체의 실체도 불분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체부는 단체가 등록된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 만에 지원했다”면서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 며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문체부에 심사 절차 등을 문의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한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 측 관계자는 “정암 문화 예술연구회가 2013년 12월 22일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문체부에 보냈고, 그에 따라 정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또 일부 회원이 회원가입 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가입 시기가 오래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명예훼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H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고, 자기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공정한 공모 절차라든지 심사절차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로 지원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특혜 소지가 있다” 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한선교 의원실에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며 “국회의원실과, 한 의원이 총재로 있는 KBL(한국농구연맹), 용인의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10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회신을 달라는 요청에도 답은 오지 않았으며, 한선교 의원의 휴대전화는 3주 내내 꺼져있었다”며서 “보도 하루 전날까지, 한 의원 측의 입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방위원장)인 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을 당시인 지난 2012년 1월, ‘정암 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하지만 회원명부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회원 절반 이상이 한선교 의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보조금 5억 원 가운데 5900만 원만 사용했으나, 잔액 4억4천여만 원을 현재까지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 연구회는 2013년 1월 초에 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고, 문광부가 두 차례 반납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한편 <뉴스타파)는 “‘정암 문화 예술연구회’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거나, 활동한 바가 없었다, 취재 결과 회원 가입 사실조차 부인한 회원이 22명이나 됐으며, 지난 3주간 한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한 의원의 휴대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또 문화부로부터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타파 기사는 일방적 보도로 명예훼손 측면이 강하고, 정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며 “변호사와 얘기해 고소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며 “지난해 12월 13일 4억4000여만 원을 문화부에 반납한다는 정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하고 있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뒤늦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연 섭외 등의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어 문화부에서 (반납)이월을 해주고 승인이 난 것”이라고 해명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라는 지적에는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대부분 지인들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뉴스타파의 전화인터뷰내용 중 회원들이 가입 여부를 기억 못한 것은) 3년 전 일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 유령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 (보도)”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과정에서 사실상 해명이 없다가 보도 직후 고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선 “기자가 1월 달에 한 번 찾아왔고 보좌진이 많이 얘기했다. 보좌진들이 ‘정산 했다’고 소명도 하고 설명했지만 믿지를 않았다. 그런 와중에 한 의원과 만나서 얘기해봤자 얘기가 되겠나.”라며 “(보도 직후 고소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팩트 틀린 것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미방위원장인데 나쁜 편법을 쓰면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자신의 지인 등이 회원인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뒤,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 특혜 ·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무조건 국고를 받고 보자”는 잘못된 행태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A언론사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돈에 관해서 또 다시 무감각해진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한 단체를 만든 것이 첫 번째 문제” 라며 “5억 원을 받고 4억여 원을 남겼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무조건 국고를 받고 보자’는 잘못된 행태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미집행 액수가 그렇게 크다는 것도 문제”이며 “반납, 정산 기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계속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 자체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고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 의원이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공방 뿐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만연해지고 있다는 문 먼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드라이브와 맞 물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실체와 성격,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정산서를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할 것을 정부에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