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오전 9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MRG대책 소위원회 대표자격으로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이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을)의  제의로 경전철 현장탑승이 이루어 졌으며,   김학규 용인시장 과 이우현 의장은 민홍철 의원에게 용인경전철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2월 국회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용인경전철사업의 국가 책임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민기의원의 적극적인 제의로 이루어 졌으며, 민홍철의원은 경전철 차량탑승과 승객 이용현황을 확인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다." 면서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실제 예측수요의 6%에 불과할 만큼 엉터리로 했다"고 비난하며. “용인경전철사업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에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을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 설립통한 운영 ▶운영비 적자 분 국비 보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용인경전철을 탑승했던 민홍철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시작된 MRG로 인하여, 여러 민간투자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며 “오늘 용인경전철을 탑승해 마지막 종착역인 전대역까지 탑승해본 결과, 소문으로만 듣던 승객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을 넘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일에 열리는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용인경전철의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한 만큼,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MRG대책 소위원회는 용인경전철을 비롯하여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 등 과거 MRG제도를 적용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민홍철 국회의원은 관계부처 및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본바 있다.

용인경전철사업의 MRG제도 도입과 사업계획 승인, 수요예측 및 협상 등에 있어서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나, 현재 정부는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용인경전철은 지난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재구조화를 통하여 MRG를 폐지하였으나, 당초 예측한 수요가 실제와 차이가 큼에 따라 운임수입 부족 등으로, 장래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본 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금번 MRG대책 소위원회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와 책임이 해당 지자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여, 장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