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특위는 최근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정보가 제3자에게 유통된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개인정보특위’가 주최하고 소속 위원들의 공동주관으로 관련 상임위별로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4월 1일(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김현, 진선미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개선과 주민번호 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정부대책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또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기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있는 선거인명부가 후보 측에 제공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2년 동시지방선거(6.13)때 까지는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었고, 결국 1982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주민번호는 국가에 의해 모두 유출됐다”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면서“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천홍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