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지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은 용인 포곡 육군항공대와 인근 항공대의 통합, 타지역 이전을 통해, 용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권고하기 위하여 각각 채택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용인시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안」등 결의안 2건,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6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졌고,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되었다.
특히,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사채 차환 및 일시 차입금 9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은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번 제188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
○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담배 폐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비용 문제가 최근 사회적 공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은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을 지지하고 용인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시민의 건강권리 회복을 위한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를 통해 OECD 최고수준의 흡연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시는 ‘흡연율 감소’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억제’ 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등 범시민사회운 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용인시 포곡 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 권고 결의문
국민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관진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관계자 여러분들께, 용인시의회는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 군사시설 재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히 권고하고 결의하는 바입니다.
○ 우리용인은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산업경제, 업무시설 및 다수의 대학교, 유명관광지등 각종 교육·문화벨트와 높은 유동인구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발전전략이 필요한 도시이다.
○ 우리용인은 제3군 야전사령부를 비롯한 55사단과 육군항공대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용인시 처인구 포곡에 위치한 육군항공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명 유원지 등 체류 형 관광산업의 수요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 구역과 고도제한 등 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연보 전 권역에 대한 이중규제로, 끊임없이 항공대 이전에 대한 주민의 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기에, 용인 항공대 이전에 대한 인근 항공 부대로 통합, 타 지역 이전 등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또한, 국방부는 군부대 관련 정책을 96만 용인시민을 대표한 용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용인은 동·서 균형발전과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광휴양 활성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상위계획과 부합한 도시지표 달성 등을 위해, 육군항공대 관외 이전 및 이에 따른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16.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