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지역경제 살리기 뿐 만아니라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해야하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중,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392곳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역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곳은, 15.8%인 6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는,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중 자신들에게 로비를 잘한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다보니,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 업체 우대 방안에 대하여,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임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및 내부적인 규 정 등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우현 의원은“한국도로공사는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