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은 예산 집행이 끝난 상태이고 지자체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 갑)이 2014년 국정감사에 제출받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하는 남사중학교는 설립 된지 60년이 넘은 학교로, 학교 건물이 노후 되어 내·외벽에 균열이 가 있고 옥상에 있는 방수 코팅이 벗겨지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지난 6월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은 2014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이 끝나서 지원이 어려우니, 경기도 교육청에 교부금 요구 및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요청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집행이 끝났거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지자체도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 소관이라며 발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비지원에 시간이 걸린다면,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우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시책 추진보전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교육환경개선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이번 판교사고에서 보았듯이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가 큰 사고를 낳을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에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의 방심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