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국비 지원해야”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을)은 국감에서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업이므로. 따라서 당초 타당성 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깊이 관여한 만큼, 경기도 역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자료를 배포했다.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업임. 따라서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함.
☘시작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깊게 관여한 만큼,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경전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함.
☘용인경전철 지원 관련해 경기도의 답변은 “환승할인 시행 시 발생되는 환승손실금 일부지원(30%)”에 불과함.
▶도내 버스, 택시 업계에 연간 수천억씩 국도비 보조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임. 경전철이야말로 100% 대중교통에 서민교통임.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운영적자, 국비 지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하며, 도비지원 방안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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