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용인시의 아픔과 어려운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우현 국회의원을 만나, 2015년도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천홍석기자 chs5761@hanmail.net.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실천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성 발굴 시급”
♣ 재래시장(중앙시장) 활성화 방한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대형마트 등으로 소비가 이동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민들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성을 발굴하여,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정부는 200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전국 1,045개의 전통시장에, 육성예산(시장 시설현대화 및 세일 등)에 3.1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비합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전통시장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시설과 현대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전통시장만의 훈훈함과 문화를 통해 현대인들이 원하는 볼거리, 이야기꺼리를 제공하고, 스토리텔링 화시켜 지속적인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용인의 경우 에버랜드, 민속촌, 드라마 촬영장, 문화예술 박물관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층을 높여, 전통시장만의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훈훈한 이야깃거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즐거운 추억을 가슴에 담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방문하였을 때, 전통시장 문화컨텐츠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얘기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로인해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을 통한 지원을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통시장은 상품차별화, 가격차별화와 특화된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혁신 그리고 지역특색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융합, 시설혁신,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ICT융합, 지역주민 및 상인상호간 소통을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함으로써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 입니다.
♣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근절대책은?
♥현재 우리 용인시의 경우 주택가 및 공공시설물 주변도로, 마을 골목이나 장애인전용주차장, 대로변 등에 트레일러, 화물차, 이삿짐 차량, 전세버스 등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 화재위험, 주민생활 불편 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관련 법규들이 있고 구청 교통과나 경찰이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나 1.5톤 이상의 화물차들은 여객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를 버젓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차가 적발 된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찰의 단속을 받지만, 운전자들의 생계가 대부분 어려워 실제로 단속보다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어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늘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공간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틀을 깨서 개발예정부지 등을 활용해 임시 부지를 만들거나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공영차고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건설 예정인 공영차고지 주변에는 공원 등을 설치해 위해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차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강화 및 차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는 구청이나 군청도 차주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로 민원제기가 많아지면서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아파트와 주택가로 차주도 주민의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려운 지경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주민들의 행정력 부재 지적에 대한 발 빠른 대안마련과 지속적인 단속만이 주민불편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차주들의 주민 불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등, 인식전환이라는 선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만큼,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용인시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2014년에는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 고양터미널 화재사건,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는 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하 있는 현실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대처가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 이우현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투쟁과 폭로보다는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진단 부실, 하이브리드·전기차 긴급인명구조 매뉴얼 시급성, 불량 골재의 유통 등에 대한 안전 무실에 대한 지적과,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기조 아래‘청년 일자리와 확보’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안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 분야 각각의 행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 유도를 위한 실태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공공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전환, 하이브리드·전기차 긴급인명구조 매뉴얼 마련, 불량 골재의 품질인증제도 마련,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 공공기관의 전관예우 병폐, 해외의존도가 높은 철도부품의 국산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순히 한 번 질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티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