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에 추진 중인 연구소 건설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소재한 지곡초등학교(교장 채수흠)를 방문했다.
지곡초교 학부모들은 불과 30m 떨어진 학교 앞 산에 설립 추진 중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에 반대해왔다. 학교 정문 앞 좁은 통학로가 공사장의 유일한 출입구인 탓에, 아이들이 심각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발파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학습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도의회 의원들,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이 연구소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자연림을 파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며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이재정 도교육감은 말했다.
또 “지곡 초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진척되지 않아 걸음하게 됐다” 며 “인허가 절차상의 허위 논의를 떠나, 연구소 설립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못 박았다.
용인시가 주민 민원에 따른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업체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곡 초 현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대행업체를 비롯한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용인시 관계자와 주민 10여명이 동행한 현장 검증에서, 대행업체는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용인시에 제출한 환경평가 조사 지점 3곳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또 식생조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면서, 허위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상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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