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천2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빚 부담도 완전 해소됐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채무제로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정리한다.
◇ 채무 제로화 노력= 정 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 제도를 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 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 했고, 역북도시개발로 인해 지고 있던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교육 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 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 한다.
이와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 수 지역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